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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전1700곡(회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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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소리바다 장지은 회장의 2004년5월~2006년9월에 걸친 "도전 1,700곡" 데이터
작성일 : 2019-06-18 10:19:41
 
[02차] 어제자 법원 판결... 무고 죄 사실상 폐지
 글쓴이 : 1Gdew820
조회 : 1  
2c5e78ad6675fa21137d9b226215b84d_1560578275_0444.jpg 어제자 법원 판결... 무고 죄 사실상 폐지

2-7.jpg 어제자 법원 판결... 무고 죄 사실상 폐지




판사님 피셜


?


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


?


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


?


무고 죄가 성립하고,


?


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


?


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"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~"이라고 하면


?


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음.


?


?


?


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"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 고소한 거 맞고


?


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분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 건데


?


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. 까비~"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